전 국민 대상 폰지사기가 있다? -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하고 있는 폰지사기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폰지사기 정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이번에는 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정부에 돈을 맡겨놨다가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전체적인 인구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 대비를 제대로 준비한, 혹은 준비하고 있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노후에 빈곤한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2. 부족한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가?
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할 때 돈을 납부했다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납부했던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돌려줄 때 이 돈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국민연금기관이 국내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노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18년,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자산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2019 ~ 2021년은 10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정도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3. 연금이 고갈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을 통해 소득대체율 40%(경제활동을 했던 시기의 소득의 40% 수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소득의 4~10% 수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이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를 최소 5배 이상으로 불려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10% 수익률도 잠시, 자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2022년 3월 국민연금은 -2.66%, 34조 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민연금의 최고 수익률이 10% 인 모습을 보아 보험료를 5배로 불리는 건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모든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현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젊은 층의 보험료를 불려주는 게 아닌 연금 수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구조도 경제 가능한 인구가 연금 수령층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청년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102 명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금 수령층 한 명당 100만 원씩 연금을 받고 있다면 청년 한 명이 그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다 보면 청년 1명이 노인 2~3명의 연금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연금의 자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한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해결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단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더 낮추거나 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10% 이상으로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노령층의 노후 경제 사정이 나빠져 국민연금의 의미가 사라지고, 연금 보험료를 올리면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인 출산율과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의 투자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 지속 가능하지 못한 사업 모델의 모습을 보면 국민연금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한 청년들이 추후에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내야만 합니다.
